경상남도 공고 제 2018-466 호

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

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

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를 개선하기 위해 □국민·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□ 과제공모전을 개최하오니, 생활 속 불편, 기업 활동,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(규제 분야)에 대해 국민, 기업, 단체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참신한 아이디어(과제)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3월 15일

경상남도지사

□ 공모 개요

○ 공모기간 : 2018. 3. 15.(목) ~ 4. 23.(월)

○ 공모주제 : □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□

○ 공모자격 : 기업, 단체 등 도민 누구나

○ 공모과제 : 민생규제 혁신 과제(7개 분야)  ※ 복수과제 공모 가능

구 분	분 야	세부 과제(예시)
국민생활 및 안전	취업∙일자리	▶ 청년·경단자∙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
	국민 복지	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
	일상 생활	▶ 교통, 주택,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	국민안전 강화	▶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
기업 활동	신산업	▶ 신기술∙신서비스, 신재생에너지, 첨단의료 등
	창업∙입지∙고용	▶ 기업 입지, 벤처∙중소기업∙소상공인 창업, 고용 등
	생산·유통∙판매	▶ 상품 생산,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

□ 참가 방법

○ 제출 방법 : 홈페이지, 우편

* 홈페이지 : 도 홈페이지(http://www.gyeongnam.go.kr) 공모 게시판 글 작성

- 홈 > 분야별정보 > 행정/계약 > 행정규제개혁 > 민생규제 혁신 공모

*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(우 51154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법무담당관실 공모 담당자 앞

○ 제출 서식 : 도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, 붙임 서식)

□ 시상내역  ※ 수상자 : 개인, 기업, 단체

○ 행정안전부 : 장관상 및 시상금

- 장관상 : 최우수 1명(100만원), 우수 5명(각 50만원), 장려 20명(각 10만원)

※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시상 수여

○ 경상남도 : 도지사상 및 시상금

- 최우수 1명(100만원), 우수 8명(각 50만원), 장려 10명(각 10만원)

※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○ 결과발표 : 2018. 10 ~ 11월경, 개별 안내 및 도 홈페이지 게시

□ 기  타 (유의사항)
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
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
○ 문 의 처 : 경상남도 법무담당관 (☎ 055-211-2525)

붙임		공모 제안서

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

관리번호

공 란

제 안 자

성 명

○ ○ ○

연락처

010-0000-0000

E-mail

abcd@mois.go.kr

주 소

※ 주민등록된 시‧도 및 시․군․구까지 표기

접수자

기관

(부서명)

행정안전부

(지방규제혁신과)

연락처

02-2100-0000

분 야

제 목

관련법령

※ 규제 관련 법령, 조례 및 지침 등 기재

소관기관

※ 접수부서에서 확인, 작성

제안

내용

현황 및

문제점

❍

❍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개선 방안

❍

❍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기대

효과

❍

❍

※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

2018년    월     일

제안자 :
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  ※ 꼭 체크해 주세요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❍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〈작성 예시〉

국민·기업 디자인 민생규제 혁신 과제

관리번호

공 란

제안자

성 명

홍 길 동

연락처

010-0000-0000

E-mail

abcd@mois.go.kr

주 소

서울특별시 종로구

접수자

기관

(부서명)

행정안전부

(지방규제혁신과)

연락처

010-0000-0000

분야

국민

복지

제목

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

관련법령
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104호)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
제안

내용

현 황 및

문제점

❍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(6개월, 12개월)으로 스케일링 (치석제거)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,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,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‘13.7.1. 관련법을 개정·시행 하고 있음.

❍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“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(1년 1회)”로 주기가 정해져, ‘13년 7월 ~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~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,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.

개선 방안

❍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“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(1년 1회)”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

❍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(1월~12월) 조정이 필요함.

-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·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(http://medi.nhic.or.kr)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(1월~12월)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.

기대

효과

❍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,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

2018년    월     일

제안자 :
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   ※ 꼭 체크해 주세요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, 이메일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❍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